법령 농지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0. 13. 선고 2021누1598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30665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][미간행]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년
3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21451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80, 2013. 5. 29., 기각
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2012년
2010년
7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4. 선고 2010누5389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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